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 기각하자 서울 북부지법에 준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는 한미 FTA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검찰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또한 대법원은 '론스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했던 준항고와 관련 "구속영장 기각의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말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준항고'다. 요즘 언론에 검찰과 경찰의 준항고를 둘러싼 기사가 자주 오르내리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