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미국 협상대표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FTA 협상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온 반덤핑 규제완화와 관련된 '무역구제 5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4대 선결조건'까지 들어주고도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의 공세적 태도에 밀려 이렇다할 ‘성과’를 얻지 못한 우리 정부는 '무역구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조차 정부의 기대가 무너진 셈이다.



한편 1월 1일 산업자원부가 공개한 인하대 정인교 교수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