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한미 FTA반대 집회에서 관공서의 울타리가 불타는 등 집회 시위가 과격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강화를 추진해 왔다. 전의경들의 부모 모임도 이전부터 평화 시위 정착을 위해 소위 '집회 3강5륜'이라는 것을 제안한 바 있었고, 최근에는 국회가 폭력 시위를 벌이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책임이 따라야 함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며 특히 화염이 난무하는 폭력적인 집회 행태는 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