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열릴 한미FTA 6차 협상에서 미국이 방송 규제 현행유보 전환 등 방송 · 문화 시장에 대한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방송 위원들에게 개방 목록을 작성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11일 오전 10시경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며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마구잡이 방송 · 문화 시장 개방 기도를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6차 협상에서 미국이 방송 · 문화 시장에 대해 요구할 사항은 △방송 관련 규제의 미래유보에서 현행유보로의 전환 △스크린쿼터를 미래유보에서 현행유보로 전환 △시청각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다.



개방 사항이 현행유보로 지정되면 장래에 개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규제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현재의 개방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방송 · 문화 시장 에 대해 필요에 따라 추가 규제가 가능한 ‘미래유보’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방송시장의 현행 유보 전환을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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