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제6차 협상이 오늘부터 19일까지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한국 정부의 협상 대응 계획에 따르면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위생검역(SPS) 등 통상마찰 분야 협상은 협상을 개최하지 않거나 5차협상의 중단 상태를 유지한다는 태도다. 오는 2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7차 협상으로 미룬다는 이야기다. 반면 상품, 농산물, 섬유, 서비스·투자 분과 등 이미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진 분야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6차협상은 큰 쟁점 없이 잔가지 치기 협상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수석대표, 카란 바티아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등은 지난 7-9일 하와이에서 비밀리에 회동을 가지는 등 협상 타결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마찰 분야 쟁점도 7차협상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타협안이 마련되고, 7차협상에서 일괄 타결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의 신속협상권한 만료시한인 6월 말로부터 비준 준비시한 90일을 고려할 때 3월말까지는 협상을 타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즉 자본의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관세와 무역의 장벽을 없애기 위한 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