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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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FTA 관련 서면 의견 접수 59개 단체 129건
번호 503 분류   조회/추천 512  
글쓴이 라은영 기자    
작성일 2006년 05월 10일 16시 00분 01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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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지난 3월 9일부터 5월 5일까지 이메일과 문서를 통해 한미FTA 협상에 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또한 이와 병행해 정부 정부부처들은 이해관계 단체, 협회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산업분야의 입장을 수렴해 왔다.



외교통상부 한미FTA 기획단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접수기간에 서면으로 접수된 의견은 55개 주요단체에서 129건이며, 이와 별도로 정부부처가 개최 또는 참가한 간담회, 설명회에서 수집된 의견은 모두 63건”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한미FTA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도 제출되었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측에 수정·개선을 요구할 사항과 우리 상품 및 서비스의 보호를 위해 양허 제외 또는 단계적 개방 등을 관철하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미측에 대한 수정/개선 요구사항은 상품분야에서 ∆통관절차 간소화, 화물수수료 및 유지비 폐지 ∆미국 수입농산물 심사절차 단축, 육류성분 식품수입금지 완화 ∆섬유, 의류, 신발류 관세철폐, 원산지 규정에서 우리입장 관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반덤핑조치 남용 방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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