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뉴스 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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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 체결되면 법률 15% 뜯어고쳐야
번호	5055	분류	조회/추천	14
글쓴이
작성일	2007년 01월 16일 18시 30분 04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116164222		첨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현재까지의 협상 수준에서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중 15%가 개정 또는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상충 법률의 개수는 협상이 진행되면서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 소속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과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16일 오전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범국본과 최재천 의원실이 한 달 동안 각계 전문가 17명을 동원해 1~5차 협상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내법 1163개 가운데...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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