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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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FTA 협상서 무역구제 사실상 '포기'?
번호 5087 분류   조회/추천 477  
글쓴이    
작성일 2007년 01월 18일 02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117165540
첨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무역구제 분과의 우리 측 요구사항들을 사실상 포기하고 그 대신 다른 분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한다는 협상전략을 짠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프레시안>이 입수한 정부 비공개 문건에는 "무역구제 분야는 우리 측 관심사항의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도 여타 분야의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 측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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