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의 감옥’ :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을 향하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들로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로 가자는 주술의 통치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는 함성이 청와대 앞마당에까지 메아리쳐졌던 지난 2006년 7월 재정경제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서비스산업에서 찾는다 Beyond Manufacturing>는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고학력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 물류, 법률, 회계, 컨설팅, 의료, 교육처럼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 구조에 꼭 필요하다’는 화려한 수사가 책의 맨 앞장을 장식하고 있다. 아울러 이른바 ‘두바이스러운’( 중동 지역의 조그만 변방 어촌에 불과했던 ‘두바이’가 관광, 비즈니스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단기간에 ‘사막위의 기적의 도시’라 불리우는 세계적인 도시로 급성장한 것에 주목하는 신조어)혁신적 마인드와 자신감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전혀 새로울 것은 없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성장,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으로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전혀 아구가 맞지 않는 배열이지만 겉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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