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협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핵심 쟁점 간 ‘빅딜’을 제외하고 협상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국민의 관심이 한미FTA 협상에 집중된 사이, 정부는 ‘사전 FTA'라 할 수 있는 국내법 개정 작업을 통해 협상에서 내 줄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2일 21개 부처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서비스종합대책)’은 사회공공서비스의 전면적 시장화, 자유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내 7개 각 부문별 공대위와 사회단체, 민주노동당은 18일 신라호텔 앞 장충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며 서비스 종합대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신라호텔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FTA가 외풍이면 서비스종합대책은 내풍”이라며 “서비스 종합대책은 국내 재벌 기업과 미국 자본을 비롯한 강대국 자본의 서비스산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세 의원은 “서비스종합대책은 한미FTA를 위한 길 깔아주기 작업”이라고 밝히며 “한미FTA와 서비스종합대책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며 맞닿아 있는 문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