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옹호하며, 법률 등 서비스분야가 개방될 경우 “일자리가 곧 늘어날” 것이며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무대로 나가는 계기”가 확보될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그래서 무엇이 나아지는지는 아직까지도 언급이 없다. 성장 촉진, 고용 창출, 국제경쟁력 강화, 외국인투자 증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이 정부가 제시한 이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