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비자 정보 유출 심각국내 고용창출 효과도 없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분야 협상에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나 고용창출 효과보다는 대미종속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금융협상 쟁점별 대응방향’이란 비공개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쟁점에서 미국 쪽 핵심요구가 관철되는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