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6차 협상이 끝났다. 정부는 당초 핵심 쟁점인 무역구제, 의약품, 자동차, 위생검역을 제외하고 일반 쟁점에서 최대한 합의를 본다는 목표를 세웠다. 양국은 ‘가지치기’ 수준에서 합의를 이뤘으며, 핵심 쟁점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핵심 사항의 진척 정도를 두고 “커틀러 대표가 (워싱턴에) 돌아가서 숙제를 잘 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커틀러 대표가 가져간 ‘숙제’란 건 뭘까? 도대체 17개의 분과에서 ‘가지’는 뭐고 ‘몸통’은 뭐란 말인가? 협상이 종반부에 치닫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협상 기간 중 한국의 전략 보고서가 노출됐다며 한차례 소동이 빚어지긴 했는데, 노출된 내용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알려주는데 정부도 언론도 친절하지 않다. 오로지 ‘협상 전략이 노출되면 안 된다’는 당위와 ‘누가 빼돌렸냐’는 심리 게임만이 공회전을 반복하며 먼지바람만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커틀러에게 ‘정치적’ 숙제...한국은 ‘결단’ 끝



한미FTA, 즉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철저히 ‘그들’만의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는 2월 11일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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