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전략 문건의 유출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비밀의 지정, 관리, 보호 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법률안은 현재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한 비밀의 범위를 통상, 과학, 기술 등 국가이익 관련 개념까지로 대폭 확대되고 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도 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