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이 흔들리고 있다. 우선 지지기반이 붕괴, 해체되고 있다. 그동안 보수세력에 각을 세우며 개혁진영을 결속해온 노무현정권이 특히 올해 들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양극화는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민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구조적인 양상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에 전략적 유연성 합의, 한미FTA 협상 개시, 새만금 공사 강행 등 인민에 대한 적대적 정책 추진은 지지 기반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왔다. 더욱이 지난 4,5일 평택에서 저지른 군경 공권력 투입은 민주주의정권으로서의 정체성마저 무너뜨리고 말았다.
한미FTA 협상 추진과 함께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바야흐로 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운명을 가늠하는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집권 4년차, 양극화 문제가 목까지 올라오고, 뾰족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던 중, 미 제국주의와 정치,군사,경제적 동맹의 획기적 강화를 출구로 삼은 것이 결국 결정타가 되고 있다. 올 초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한미FTA 협상 추진을 선언한 것이 결정적 화근인 셈이다.
한미FTA 협상이 동북아 지역에서 초국적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벽을 제거하는 작전이라면, 주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