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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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익·성장·안보'의 허위 틀 깨야
번호 5225 분류   조회/추천 476  
글쓴이 (오마이뉴스)    
작성일 2007년 01월 28일 16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ohmynews.com/function/rss_ArticleView.asp?at_code=388897
첨부  


I. 2007년의 한반도 : 선거, FTA, 핵무기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다. 이번 대선이 87년 6월항쟁 이래 20년간 지속되어 왔던 '민주개혁 국면'에 중대한 변곡점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존재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정권교체 여부를 놓고 중단 없는 개혁이냐 아니면 후퇴냐 식으로 상황을 규정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5년 전 가장 극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집권한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의 성쇠를 살피건대, 전선의 이편과 저편을 가르는 정치공학의 내포는 때론 빈약하기 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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