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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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가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라고 하는가?
번호 5227 분류   조회/추천 480  
글쓴이    
작성일 2007년 01월 29일 12시 00분 03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128115346
첨부  

물론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법률서비스를 의료보험과 같은 공공서비스 체제로 운영하지 않는 한 적어도 법률 시장만큼은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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