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와 관련한 필자의 반론에 대해 최경림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교섭관이 반론한 걸 읽고 재반론한다.
필자는 지난 글에서 투자분쟁 기구의 비밀주의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교섭관은 “투자분쟁은 비밀리에 진행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상당 부분이 공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당사국들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