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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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백악관, 의회에 'TPA 연장' 요구해
번호 5242 분류   조회/추천 477  
글쓴이    
작성일 2007년 01월 30일 19시 30분 03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130185729
첨부  

미 백악관이 오는 6월 30일 만료되는 무역촉진권한(TPA)을 갱신해달라고 29일 의회에 공식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장악한 상하 양원이 TPA를 연장해 줄 지 여부, TPA가 연장된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연장될 지 여부, 무엇보다도 한미 양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TPA는 대외 무역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미 의회가 행정부에게 준 권한으로 이 권한이 부여된 기간 동안 미 행정부가 체결한 통상 협정에 대해 미 의회는 수정할 권한은 없고, 다만 찬반만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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