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일정을 맞춘 것처럼 10일(수) 여의도를 거점으로 흥미로운 공청회와 토론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자본시장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자본시장통합법)’. 그리고 정책토론회는 재단법인 열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한국형 금융허브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금융허브)’이다. 이런 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면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참가자들의 면면이 거북스럽기 그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와 계획을 알기에는 더 없이 유익한 자리였다.
이 두 회의 공통점은 향후 한국의 금융시장의 대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런 지각변동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도 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다양한 정책을 통한 사전 정비 작업의 과정 이라는 점과 한미FTA와도 별개가 아니라는 점 등이다.
이미 정부가 2007년 입법화 할 것을 예고한 ‘자본시장 통합법(가안)’ 공청회는 3번 연속 자료집 매진과 공청회 자리 부족 사태를 일으킬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공무원 동원으로 자리채우기가 아닌 자발적 참가자들이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