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최재천 의원(무소속)은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와 국내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의 관련성을 짚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하는 각종 부동산 정책 대부분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국 투자자들이 몰려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교란돼 그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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