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도입되면 부동산 투기 근절이나 국토 균형발전과 효율적 활용을 꾀하려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 무더기로 무력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한겨레> 1일치 1·4·5면 참조)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최재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