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2일 강기갑·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초안 전문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정문 초안에는 공식적으로 공표될 경우 이후 통상 교섭에서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수 있고, 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