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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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통부는 어떻게 '반덤핑' 사회협약을 파기했나?
번호 5290 분류   조회/추천 481  
글쓴이    
작성일 2007년 02월 06일 10시 30분 03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205154453
첨부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이 <녹색평론> 2007년 1/2월호에서 "반덤핑(anti-dumping) 장벽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대의 승부처"라고 쓴 것을 보았을 때 반가웠다. 왜냐면 김현종 그런데 여기에 한국 정부의 '반덤핑 신약'이 출연했다. 김종훈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 한미FTA 특위에서 이른바 '비합산' (non-cumulation), 즉 '산업피해의 비(非)누적 평가'를 한국의 새로운 카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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