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7차 협상이 오는 11일부터 4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7차 협상에서 한국 측은 미국 측의 핵심 요구 사항인 자동차 세제 개편과 신약 최소 가격 보장, 의약품 특허권 연장 등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7차 협상 이후 3월경 서울에서 8차 협상을 개최하는 데 이어 최고위급 회담을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한미 양국 대통령 간 정치적 타결이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퍼주기 협상’의 끝은 어디인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8일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7차 협상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측 관심 분야인 무역구제와 미측 관심분야인 자동차·의약품 분야의 협상방향은 상호 연계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 협상단이 강하게 부정해오던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간 ‘빅딜’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미측의 주요 관심 사항 중 수용 가능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져, 신약의 최소가격 보장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국의 요구 사항이 수용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