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7차 협상이 시작되는 11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구제-자동차 · 의약품을 상호 연계 대응한다”는 정부의 ‘빅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빅딜’이라는 논리 자체가 작년 12월 제5차 협상을 계기로 미국 측으로부터 받아 낼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우리 측 협상 관료들이 마치 협상을 통해 무언가 주고받을 것이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상황을 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내용이야 어찌되던 무조건적으로 협상을 타결시키려는 대국민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
미국의 요구대로 자동차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 측은 최고 4조원의 재정 손실이 일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단체 측은 의약품 특허권이 연장된다면 최대 6조 9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비해 무역구제 분과에서 한국 측의 핵심 요구사항인 산업피해 판정 시 국가별 비합산(덤핑에 의한 산업피해 평가시 한국산만 고려)은 사실상 포기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
범국본은 또 “7차 협상에서 한국 측이 얻을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사라지고, 한국 측의 양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