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미국 대 한국의 협상성과 대차대조표'를 그리기 시작하는 순간, FTA 협상 내용에 대한 평가는 헷갈리기 시작한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가 상대적으로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덜 받았던 이유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 제도는 '자본의 미시권력 강화'라는 FTA의 본질을 적확히 드러내고 있지만, 한미 양국 간 국익 다툼의 구도에서는 명확한 대결구도를 그리지 못한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