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국내 쌀시장의 일부 개방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나름의 ‘실리와 명분’이 있다.
통상협상에서 다루는 여러가지 쌀 관련 품목 가운데 실제로 개방의 파급효과가 거의 없는 것을 골라 미국에게 양보하면, 다른 민감한 농수산품을 최대한 지키거나 섬유와 같은 미국 쪽이 수세적인 분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