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협상 사흘째인 14일, 문화예술·영화·언론계가 한데 모여 한미FTA가 문화 주권을 침해하며 미국에 대한 문화적 종속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FTA저지시청각미디어공대위, 문화예술공대위와 문화침략저지및스크린쿼터사수영화인대책위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부문별 협상 내용의 문제점을 밝히는 한편, 한미FTA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다양성협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7차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분과가 타결된 것에 대해 “아날로그에서 스크린쿼터가 무너진 데 이어 디지털에서 전자상거래가 개방되면서 디지털 영역에서 우리의 영화와 음악이 설 자리는 없어졌다”고 통탄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영화와 음악의 한미간 무관세 교류를 허용하는 것은 국내 영화, 음악 산업의 사망 판정과 같다”는 것이 양문석 사무처장의 주장. 미국의 자본과 물량 공세에서 한국은 애초에 동등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말로 첫 마디를 연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송경동 시인은 “문화는 인류와 민족과...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