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협상 이후 한미FTA는 ‘3월말 타결’에 이르는 탄탄대로에 들어서게 되었다. 양국 수석대표는 “협상장에 봄이 왔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타결에 대한 확신을 보였다. 이번 7차 협상에서 양국은 무역구제-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과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남겨진 쟁점들은 고위급 협상의 ‘정치적 시나리오’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 협상단의 ‘빅딜’ 전략은 ‘퍼주기 협상’을 은폐하기 위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7차 협상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무역구제 분과에서 우리 측의 핵심 요구사항인 ‘비합산 조처(여러 수출국별로 피해를 모두 합산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업체만 제외시키라는 요구)’는 미국의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포기 상태다. 섬유 분과에서 관세 조기 철폐, 원산지 규정 기준 완화 등 우리 측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



반면 무역구제의 ‘공식적’ 빅딜 대상인 자동차, 의약품과 섬유의 빅딜 대상인 농산물에서 우리 측의 일방적인 양보가 이루어졌다.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 자동차 환경 · 안전 관련 기술표준제도 수립 시 미국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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