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7차협상이 종료됐다. 7차협상 결과 소식으로 미루어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7차협상에서는 서로 양보가 어려운 분야에 한계선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쟁점의 상당 부분이 걸러졌다는 분석이다. 무역구제와 섬유분야는 상호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전자상거래와 상품무역 분과 협상은 조기 타결짓기로 했다고 한다. 분과별 협상 과정과 결과가 들리는 말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여전히 알 길이 없다. 다만 3월 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8차협상에서 걸러진 핵심쟁점을 놓고 본격적인 주고받기가 이루어지면 수석대표급이나 대통령 수준의 고위급 차원에서 마무리, 4월 초에 가서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막 퍼주든 퍼오든 어떤 수준에서건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다는 것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가속을 붙이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유무형의 제도와 가치가 미국식 표준화, 단일화로 변모하게 되고, 미국 자본과 한국 자본은 양국간 바뀐 관세와 무역 조건 위에서 출혈경쟁을 벌일 것이다. 한미FTA 협상 타결은 결국 자본의 이동과 관련한 노무현정부 정책의 완성판인 것이다. 그동안 많은 부문분야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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