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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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퍼주기'를 '진전'이라고 박수치는 <조중동>
번호 5429 분류   조회/추천 493  
글쓴이 (민주언론시민연합)    
작성일 2007년 02월 17일 10시 30분 04초
링크 - http://www.ohmynews.com/function/rss_ArticleView.asp?at_code=392962
첨부  
한미FTA 7차 협상이 한국 측의 '무더기 양보' 덕분에 '급진전'을 이뤘다고 한다.



지난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7차 협상에서 한국 측은 '핵심쟁점' 분야인 무역구제, 자동차, 금융, 의약품, 농산물 등에서 '자진 양보, 자진 굴욕 협상'의 자세로 미국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한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한국 측은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비합산 조처'마저 포기했다. 미국 측이 '법 개정 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요구'만으로 수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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