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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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대통령,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번호 5436 분류   조회/추천 493  
글쓴이    
작성일 2007년 02월 21일 09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220181326
첨부  

중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뭔가 있다면 그건 중도가 아니라 '잡탕'이다. 모든 사회경제 시스템의 요소와 제도들 사이에는 보완성이 있어야 하는데, '잡탕의 경제학'은 친화성 없는 제도들 간에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한미 FTA를 주몽의 강철검처럼 여기는 동시에 요즘 부쩍 '사회투자 국가'를 들먹이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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