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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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회참석자들의 연좌제, 공모공동정범이론
번호 5437 분류   조회/추천 496  
글쓴이 박주민(민변)    
작성일 2007년 02월 21일 10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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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집회참가자들



2006년에는 평택미군기지이전, 한미FTA 등 굵직하고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었으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이나 이를 둘러싼 찬, 반의 의견대립이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대화나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강력한 탄압을 시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운동진영이 모이는 집회에서 시위대와 경찰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과적으로 연행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연행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웃기는 일들이,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일들이,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즉,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되었을 뿐인 사람에게 집회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책임을 지우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서진 경찰차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웃기는 일들이, 어떤 단체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참가하지도 않은 집회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난 하지 않았다, 난 집회에 참가만 했을 뿐이다라는 항변이 누군가가 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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