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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는 23일 정기총회에서 회원사 공동 명의로 된 결의문(`제약산업 미래없는 의약품 빅딜 결사 반대한다')을 채택, 4개항의 요구사항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특히 제약업계가 생존권 차원에서 제기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약품 공급 중단도 심각히 고려할 수 있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협회가 요구한 요구사항은 △의약품을 희생양으로 삼는 빅딜 방식을 포기하고 미국의 제약산업과 한국의 제약산업 간 주고받는 원칙적인 협상방식을 고수하라 △미국 측의 상식을 벗어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요구는 국내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려는 의도이며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이다. 미국의 의도대로 가는 약가인하 정책을 취소하라 △의약품의 공공성을 감안한 WTO 등 국제규범이 권고하는 수준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과감히 거부하라 △우리 제약기업이 생산한 우수의약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상호인증제도, 바이오제네릭 허가기준 확립을 관철시켜라 등 4개항이다.
한편 협회는 결의문에서 우리는 한미FTA가 대한민국이 11대 통상강국으로서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는 데는 뜻을 같이 하지만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빅딜하는 방식에는 찬성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다음 달 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8차 한미FTA협상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하고 미국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은 제네릭가격 인하 주장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정책을 내정간섭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미국의 협상 태도를 지적했다.
협회는 이같은 미국의 지재권 보호와 제네릭 가격인하 요구의 이면에는 국내제약산업을 고사시키고 미국에 근거한 다국적제약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항구적 이익을 취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의도대로 되면 우리 정부는 의약품가격을 통제할 수단을 잃게 되며 건강보험재정은 적자를 면치 못해 국민 약값 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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