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13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초안 비공개를 선정, “현실성 없는 위험 내세워 국익 외면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6일 ‘판결비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