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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FTA 반대’…“투자자·정부소송제, 국내 헌법과 배치”
번호	5494	분류	조회/추천	40
글쓴이	〈 권재현기자 〉
작성일	2007년 03월 04일 19시 30분 01초
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3041815411&code=920501		첨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정부소송제(ISD)가 미국 요구대로 도입되면 국내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국 정부는 미국이 정한 협상타결시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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