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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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의원 공개서한에, 외교통상부 '이례적 반발'
번호 5506 분류   조회/추천 496  
글쓴이 라은영 기자    
작성일 2007년 03월 05일 19시 30분 01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8722
첨부  

칼레빈 미 의회 자동차 모임(오토 코커스) 공동의장을 비롯한, 美 상하원 중진의원 15명이 지난 2일 부시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주요 내용은 '한미 FTA 협상을 통해서 한국시장 내 미국차 수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미국 자동차 관세인하와 연계토록 촉구'한 것.



이에 외교통상부는 4일 “금번 서한발송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금번 서한이 미국 내 일부 정치권의 입장이기는 하나, 미행정부가 금번 서한의 영향을 받아, 그러한 내용을 향후 협상의 기반으로 삼으려 할 경우, FTA 협상을 좌초시키는 요인(deal-breaker)이 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한국 협상단이 공식적으로 ‘deal-breaker’ 를 언급한 강수를 둔 셈이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이런 반응은 협상 결렬을 전제한 '강경' 대응이기 보다는, 서한이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국내 정치용'의 제스츄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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