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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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은 '개방품목' 아니다"
번호 5521 분류   조회/추천 495  
글쓴이 (민주언론시민연합)    
작성일 2007년 03월 06일 19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ohmynews.com/function/rss_ArticleView.asp?at_code=396245
첨부  
오는 8일부터 한미FTA 8차 협상이 열린다. 그동안 협상에서 한국정부는 '미국 퍼주기'를 작정한 듯 얻는 것 없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 '마무리 협상'이라 할 수 있는 8차 협상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얼마나 더 많은 '양보'를 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협상에서는 방송 분야 개방에 대한 압력도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지상파방송의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80%에서 50% 수준으로 낮출 것 ▲국산 영화 쿼터, 국산 애니메이션 쿼터,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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