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들이 미국 상하원의원의 자동차 분과 관련 서한에 대한 공식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서한에 대한 공식 대응으로 해석하기에는 '객관적 요건'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나 내용 여부를 떠나 국회 특위에서 공식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들의 입장이란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혼자만의 착각..한미FTA가 상호호혜인가
2007년 3월 2일 칼레빈 미 의회 자동차 모임(오토 코커스) 공동의장을 비롯한 美 상하원 중진의원 15명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한국의 8% 자동차 관세는 즉시 철폐, 미국의 2.5% 승용차 관세는 15년 이상 △미국 자동차의 대한 수출 증가분 만큼, 한국차에 대해 미국 시장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부여 △미국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시점부터 자동 세이프가드 시스템 도입 (한국 자동차 수입이 심각하게 증가할 경우 2.5% 관세를 원상 복귀) △한국 내 현존하는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새로운 비관세 장벽 조치가 취해졌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미국은 즉각 관세 원상 복귀 등 일방 조치)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누가 봐도 너무나 일방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