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8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양당이 맞선 사학법 재개정안을 차기 임시 국회로 넘기고 막말의 파행끝에 이날 밤 11시, 회기를 종료했다.
본회의 계류 중이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이자제한법, 파산자 자격제한 관련 법안 개정,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한-아세안 FTA 체결 동의안 등의 법안이 처리 됐다. ‘민생법안’으로 분류된 주택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처리는 무산됐다. 사학법 재개정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법, 한미FTA 사전 정비작업으로 분류되던 자본시장통합법도 처리되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를 앞당겨 3월 중순께 임시 국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국민연금, 사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노동자들의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소리 없이 통과된.. 한아세안FTA 체결 동의안
한아세안FTA(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과 상품무역 협정, 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협정 등 3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한칠레FTA 국회 비준 과정, 한미FTA 협상을 놓고 찬반 양론이 분분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너무 '조용한', 대조적인 분위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