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4인이 한미FTA 협상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종합점수는 -4.25점으로 최하선인 -5점에 가까운 최악의 점수가 나왔다. 완전 낙제인 셈이다.
<표3> 한미FTA 협상 주요 쟁점별 평가 채점표
한미FTA 관련 전문가 54인은 8차 협상을 앞두고, 한미FTA 종합평가를 위한 채점표를 작성, 발표했다. 이들은 7차에 걸쳐 진행된 한미FTA 협상에 대한 총평에서 최하 -5점 중 평균 -4.2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매겼다.
이번 종합평가 보고서는 한미FTA 협상을 모니터링해온 전문가 54인이 협상일반(총평) 및 15가지 주요 쟁점별 평가를 위해 최선 +5부터 최악 -5까지 평점을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또한 절차와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협상의 투명성, 국민합의 수준, 고위급 협상에 의한 TPA(무역촉진권한법)시한 내 타결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종합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쟁점 5가지, 그 중에서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3가지 등을 물어 협상분야별 가중치의 수순을 정리했다.
이에 대한 답으로 ‘한미FTA협상의 중요 쟁점'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가 44명이 투자국가소송의 배제를 꼽았으며 뒤이어 △쌀 등 농산물 민감품목 양허 대상 제외, △무역구제 발동의 피해 완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