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마지막 총력 투쟁 돌입"

도민운동본부, "정부는 쌀만 남겨두고 쇠고기·오렌지 개방" 상경투쟁·단식농성·도민대회 등 강도높은 투쟁 돌입

2007년 03월 08일 (목) 11:43:18 이승록 기자

한미 FTA 8차 협상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가운데 제주 농수축산단체들이 협상중단을 촉구하며 강도높은 저지 시위를 벌인다. 한미 FTA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한미 FTA 졸속협상 중단 촉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민운동본부는 "한 미 FTA 8차협상이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며 "한미 양국은 미국측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인 4월 2일까지 협상을 타결짓기로 해 사실상 이번 협상이 마지막 대규모 공식협상이 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정부는 협상이 진행되면 될수록 타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일방적 퍼주기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세제개편과 의약품특허권연장, 지적재산권 70년 연장, 농산물 개방확대 등 미국 요구의 무더기 수용의지를 밝힌 반면, 우리측 핵심요구사항인 반덤핑제도의 개선, 자동차관세철폐 등의 관철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상황이 이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협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기로 했다’는 논리를 만들어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결국 협상에서 한국정부는 ‘어거지 명분찾기’에 나선 반면 미국은 ‘명분과 실리찾기’에 나섰다는 비아냥과 비난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최근 미국측이 쌀개방요구를 접는 대신 오렌지와 쇠고기의 개방을 합의했다는 보도에 이어 지난 5일 열린 농업분과 고위급협상에서 미국측이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재차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보도는 농민과 제주도민들을 분노와 깊은 시름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미 알려진 대로 감귤은 그 개방폭과 시기에 관계없이 협상제외가 되지 않는 이상 감귤산업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며 "제주지역 주요밭작물과 축산부문은 이미 개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감귤과 축산업 등 농업은 제주도민들의 삶을 지탱해준 버팀목이지만 어거지 명분찾기에 나선 정부는 ‘쌀만은 지켜냈다’는 대내적 성과를 남기기 위해 제주도민의 생존권과 생명산업을 송두리째 내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운동본부는 "국민의 생존을 담보로 졸속협상을 강행하는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생존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며 "우리는 한미FTA 협상을 3월말에 타결하려는 정부에 맞서 제주도민과 함께 단식농성과 대규모 도민대회 개최 등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총력투쟁 사업계획 ] □ 한미 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1) 일시, 장소 : 2007년 3월 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 초청강연 : 전 사회적 재앙, 물 사유화 정책과 한미FTA 1) 일시, 장소 : 2007년 3월 9일 오후 7시, 제주시청소년수련관 2) 강사 :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3) 주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 8차 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를 위한 상경투쟁 1) 일시, 장소 : 2007년 3월 10일 - 11일, 서울 2) 기자회견 : 3월 10일(토) 오전 10시, 제주공항 2층 대합실 ※ 2차 상경투쟁 : 2007년 3월 25일(일) 예정 □ 한미FTA 중단 촉구 단식 농성  - 한미FTA저지제주도농축수산비상대책위 : 3/19 - 4/2 (제주도청)  - 민주노동당제주도당 : 3/19 - 3/24 (제주시청)   □ 한미FTA 저지 제주도민대회 1) 일시, 장소 :  3월 24일(토) 오후 2시, 제주시청 (동문R 행진) □ 한미FTA 중단 촉구 거리 캠페인 1) 일시, 장소 : 3/15, 22, 29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주요 장소 2) 방식  - 홍보물 전시(포스터), 유인물 배포, 서명운동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