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간에 논란이 많았던 동의명령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에 따라 의무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한미 FTA 8차 협상 첫날인 8일 밤 기자회견을 갖고 "경쟁 분과에서 우리나라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대기업 집단도 경쟁법 적용을 받는다"는 문구를 별도로 협정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