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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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FTA 경쟁·통관분과 타결…국내법 개정효과
번호 5591 분류   조회/추천 489  
글쓴이    
작성일 2007년 03월 09일 02시 00분 01초
링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95256.html
첨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8차 협상 첫날인 8일 경쟁분과와 통관분과가 타결됐다.
핵심 쟁점 분과는 아니지만 협상 대상 쟁점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게 협상단의 평가다.
이날 타결된 경쟁분과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을 겪다 유보됐던 동의명령제 도입에 양국이 합의한 점이 주목된다.
한미 FTA에 의해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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