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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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낮은 수준의 FTA'라는 망령
번호 5598 분류   조회/추천 497  
글쓴이    
작성일 2007년 03월 09일 11시 30분 05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308205326
첨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미 FTA가 '낮은 수준의 FTA' 혹은 '중간 단계의 FTA'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아 다니고 있다. 이야기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한국 정부 쪽이다.

김종훈 대표는 지난달 7차 워싱턴협상 당시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낮다"면서 '낮은 FTA론'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한미 FTA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경태 원장이 "한미 FTA는 중간 수준의 딜이 돼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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