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방송시장개방저지비상대책위원회, 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 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 (사)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들은 10일 오후 1시, 8차 한미FTA 협상이 진행 중인 하얏트 호텔 앞에서 방송개방 압박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9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미국 거대 복합미디어그룹 타임워너의 리처드 파슨스 회장은 “한국의 중앙방송과 합작으로 설립한 카툰네트워크코리아 사업의 일환으로 CNN을 한국어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방송개방 압박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태섭 민언련 대표는 “방송은 단순 산업 영역이 아니라 공적 정보를 제공하는 공론장 역할을 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라며 “이 부분을 파고들어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은 넘어서도 확 넘어선 돌출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 방송법은 외국방송 재송신의 한국어 더빙을 금하고 있고 미국이 한미FTA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라고 압박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엄연히 한국의 방송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멋대로 ‘CNN의 한국어 더빙 방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따위의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남의 나라 방송주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타임워너의 국내 투자 현황과 전망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고 하니 방송주권을 짓밟는 무례한 발언을 듣고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툰네트워크코리아가 지난 해 7월 중앙일보 계열사이자 거대 복수방송채널사업자(MPP)인 중앙방송과 타임워너의 자회사인 ‘터너 브로드캐스팅 아시아 퍼시픽’이 설립한 합작법인이라는 사실을 두고, “CNN을 한국어 더빙으로 방송한다는 것은 한국의 거대 족벌 신문 계열사와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자회사가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우리 방송법의 규제기반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외국방송 재송신의 한국어 더빙은 문화주권은 물론 민주주의 사회의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해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07년03월10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