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라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다. 그런데, 21세기에, 그것도 민주화 정권이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저질렀다. 지난 10일 FTA 반대 시위에 대한 불허가 바로 그것이다.
FTA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집착은 거의 광적인 수준에 다달았다고 할 수 있다. FTA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해 미국이 요구한 ‘4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