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무현 정권은 임기가 끝나지 않아도 퇴진되어야 할 권력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인가? 한미 FTA에 대한 일단중지를 선언하지 않는 한, 노무현 정권 자체의 일단중지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노무현 정권이 끝나도 그 이후 계속해서 무한히 고단하고 힘겨워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기본틀은 한마디로 말해,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장악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협약"이다. 시장에 대한 권력관계를 이미 그렇게 결정하는 것에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