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정치권 기류가 심상치 않다. 천정배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생정치준비모임이 한미FTA 협상 중단을 공식 천명하고 나섰다. 또 그 강도는 약하지만, 김한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중도개혁통합신당모임(통합신당모임)에서도 한미FTA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생정치모임, "한미FTA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넘겨라"



민생정치모임은 13일 성명을 통해 한미FT의 5대마지노선’, 즉 △투자자-국가간 중재제도 도입 △광우병 우려 뼈조각 쇠고기 수입 △교육과 영화·방송 등 개방 △세이프가드 등 금융보호제도 붕괴 △미국 무역구제법으로 인한 수출 피해 등을 “정부가 지켜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토론을 거쳐 협상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2월 3일 국민적 의견의 사전수렴은 물론 여권 안에서조차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미리 양보함으로써 협상 주도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미국 측이 제시하는 협상양식과 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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